전세사기는 단순히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린 범죄는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는 만큼, 전세사기의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주요 수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뉴스에서는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가 쏟아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악덕 임대인 한 명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의 계획적인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세사기는 대개 법과 제도의 빈틈을 노립니다.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서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류상 문제없는 집처럼 꾸미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씁니다.
심지어 건축주, 분양대행사, 브로커, 법무사, 공인중개사까지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되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을 먼저 소개한 뒤, 최근 실제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건 사기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기를 막기 위해선 사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세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3가지 수법
첫 번째는 '이중계약'입니다. 집주인이 동일한 집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봐도 뒤늦게 계약한 세입자는 확인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보호를 받게 되고, 나머지 세입자는 전 재산을 잃을 위험에 놓입니다.
두 번째는 '근저당 미고지'입니다. 집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세입자에게 이를 고의로 숨기는 수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들어간 세입자는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해 보여주는 사례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까지 가담해 허위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 외에도 건물 소유권을 일부러 분리해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들거나, 건물 명의 이전을 수차례 반복해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런 수법들은 일반인이 구별하기 매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더더욱 안심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법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로 이어졌는지,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전세사기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세사기의 실태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A씨 일당은 신축 빌라 160여 채를 지인 명의로 돌려가며 세입자들과 이중·삼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주가 달라보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전 재산을 잃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B씨는 신축 오피스텔 여러 동을 미분양 상태로 매입한 뒤, 허위 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줄 알았던 세입자들은 나중에 보험이 해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가 아닌 중개사조차 사기 조직에 속아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가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정상 계약처럼 꾸미기 위해 중개사를 속이고,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 대신,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며, 예방의 시작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